박용호 교수(서울대학교)
최근 국내 메르스 사태를 비춰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 부재, 정부의 정보 미공개에 대한 감정폭발, 사회 신뢰미흡, 저하된 사회적 포용력, 그리고 ‘각자도생’ 방식의 위기 대응 행동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Risk)은 위해(Hazard) 외의 위험노출(Exposure)과 사회적 감정(Social vulnerability)에 의해 결정된다. 즉, Risk = Hazard x Exposure x Social Vulnerability (장덕진 등, 2015, 류태건 2014, 양준용 2014) 인 것으로 전문가 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위험에 관한 관리와 소통의 미흡으로 국민의 불안감 증폭은 감정 촉발의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생소한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조성은 물론 두려움(fear)과 질병발생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에 의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부재와 함께 초동방역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유기적인 공조, 협력, 소통의 부재를 가져온 거버넌스의 구조적 결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당 중앙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국제 협조체제 유지가 필연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전문적인 위기대응체제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역량을 각 국가의 보건안보 (Health Security)시스템 내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 및 지원하는 체계이다. 최근 문제시된 바 있는 메르스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 수퍼박테리아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것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47개국 및 WHO,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 등 9개의 인체 및 동물 질병보건 관련 국제기구 모두가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GHSA는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및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One health’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신속진단 및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확립을 통한 공조를 위해 동물·사람 대상 전염병 전문가 뿐 아니라 국방, 안보 전문가들도 참여함으로써 질병관리를 국가안보를 넘은 국제 글로벌 안보로 인식하는 행동의 전환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서울선언문’으로 채택된 내용을 보면, 1) 감염병을 전 사회적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2)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간 상호 협력, 지원은 물론 3) 국제기구를 통한 핵심역량 확충과 외부평가를 통한 합의이행 확인 등의 보건안보의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골자이다.
자문위원으로 행사준비를 위해 참여했던 저에게는 뜻깊은 일이었지만 OIE 대표로 참석한 사무부총장(2인자 지위)인 Dr. Brian Evans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모든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였는데 유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한 생산만을 위한 부처가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 부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또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 FMD,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양돈 산업을 위협하고 다가서고 있는 아프리카돈열(ASF)과 일본뇌염, 웨스트나일바이이러스(WNV), bTB(소 결핵병)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당황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질병 역학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그리고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시작한 ‘국민축산포럼’은 축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언론, 학·관·연 등의 오피니언리더들로 구성된 한시적인 협의체이다. 참다운 현장의 목소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매우 좋은 발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국민들은 비로소 농림축산식품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