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득 환 교수(한경대)
축산물 등급제는 품질의 표준화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생산, 유통 및 소비에까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제품의 일관된 품질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물등급제는 미국, 일본 유럽 및 호주 등, 많은 축산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세부적인 기준은 나라별 축산관련 법적 기준을 갖고 자국의 기준에 맞게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소비자들의 요구조건 및 수출입 전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등급판정업무의 태동은 1992년에 시작하여 1994년까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운영하였고 이후 2001년 7월까지 농협중앙회로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 7월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물등급제에 따른 소 도체등급제도를 살펴보면 육질과 육량으로 구분하여 육질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등급 까지 6등급으로 이뤄져 있고, 육량은 A, B, C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육질 등급의 기준은 근내지방도(마블링), 지방색, 육색, 조직감 및 성숙도 등 5가지 항목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근내지방의 절대적 함량과 지방의 색은 한우 등급 판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왔다. 또한 육량등급은 도체의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등을 고려해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소 도체등급제는 한우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급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구이 중심의 소비문화와 기름의 고소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 욕구와 맞물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 도체육질등급 기준의 변경내역을 보면 1997년도에 1+등급을 추가 하였고 2004년에 다시 1++등급을 추가하여 한우의 고급화에 영향하는 마블링의 정도에 대한 상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을 개선, 보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소 도체등급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생활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좀 더 세밀하게 등급제 변경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생산자 측면에서 소고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면 이러한 새로운 도체기준에 맞는 품질을 갖는 개체로 유전자원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한우개량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량목표로 추진해 온 결과가 유명무실해 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영양, 사양학적 측면에서 기본 사육패턴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사육방법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의 사육방법에 있어서 장기비육을 통한 사료비의 지출로 수익분석에서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고급육화된 한우육의 섭취가 과다한 지방섭취로 비만 또는 성인병에 어느 정도 영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구매요구가 현재의 고급육을 지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연구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높은 등급의 한우라고 해서 좋은 쇠고기인지에 대한 쟁점에 과학적 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한우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1++등급은 전체 등급판정 물량의 9.5%를 차지했고 1+등급은 22.8%, 1등급은 32.7%를 차지하면서 1등급 이상의 쇠고기가 전체 물량의 65%에 해당된다.
등급별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 600kg 기준 마리당 최대 2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도 소비자들이 고급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비자들의 고기 구매에 대한 패턴의 변화는 어떠한가?
최근 들어 일부 쇠고기 유통업계에서는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기름이 적은 특수부위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제 소비패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우 1++등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육 후기, 즉 출하단계 직전에 많은 양의 사료를 먹어야 한다. 한우 생산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료 값 부담과 소득을 고려한 경영분석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심도 깊은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소 도체등급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생산자, 학계, 소비자등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전제되어야 등급제 개선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품질에 대한 기준의 변경은 생산자 및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입소고기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