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현 강원대학교 교수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최근 9년간 동해 남부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약 6.6cm이며 이는 전 세계 연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3.1mm)의 2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증가는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년간 온도가 1.5℃ 상승하였나 최근 30년동안 1.04℃가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16년 이래 기상재해에 따른 연간 재산 피해액이 가장 컸던 10번 중 6번이 2001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2001년부터 2008년 기상재해에 따른 우리나라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2조 3천억원으로 1990년대(약 7천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피해는 더 심각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누적 피해비용은 2100년에 약 2천800조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내 적응정책을 위해 2100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면 피해비용 중 800조 이상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하며, 적응정책 수행이 전 기간에 걸쳐 편익이 비용보다 항상 높다고 하였다.
기후변화는 축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료작물 및 초지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유제품, 육제품, 양모 등 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더욱 크다.
기후변화의 주된 직접적 요인은 초지와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겪는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에 따른 피해이다. 또한 온도 상승은 가축의 사료섭취량과 생산성 감소를 초래한다. 축산의 경우 사료비 상승 및 축사환경조절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에 발표한 ‘교토 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 원예와 축산업은 경영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그 중 축산은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0%, 비육우 3.2%로 경영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후변화는 축산에게 불리한 요소이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축산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가축분뇨의 처리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양분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105년에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축분뇨자원화율을 89.5%(2014)에서 91.0%(2019)로 높이기로 하였다.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된 가축분뇨는 토양으로 환원되어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토양에 유기물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은 지속될 수 있으며 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15년 11월 29일부터 2 주간, 프랑스 파리에서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이 열리며 각 국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해 협상을 할 예정이다.
농업부문의 큰 이슈 중 하나는 토양 유기물 증가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보고 이를 청정개발체계(CDM)의 방법을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농-축-임을 같이 하는 혼농임업(agro
forestry)과 임업과 방목을 같이 하는 임축업 시스템(silvopastoral system)을 CDM 방법에 넣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 사회에서는 점차 토양 유기물 증가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4. 12. 12, 부산)에서 기후변화나 재난에 대한 대응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기후변화관련 주요국 정상 오찬(2015. 9. 27, 뉴욕)에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하시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셨다.
상기 설명한 국내·외 상황을 보았을 때, 가축분뇨자원화와 자원화된 가축분뇨의 이용에 어려움이 되는 경제성, 인식 등에 대한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지속가능한 투자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축산인들은 기후변화를 또 하나의 환경 규제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친환경 축산의 이미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