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관련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도축장은 생산 이후의 축산물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도축장 경영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 평가지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국내 도축장들은 도축장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 직접 자조금을 거출해 구조조정 현실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의적이고 패배적인 시각 속에서 자꾸만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도축두수에 비례해 도축장별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정부는 공동출자금을 보조함으로써 도축산업도 충분히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제도를 도입해 도축장은 물론 전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주목할 사실은 최근 세계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운동이 시민사회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사회 속에 널리 인식돼 있지는 않다. 급격한 산업화속에서 사회가 미처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민인식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식품생산동물분야의 경우 국제적인 동향과의 간격이 넓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법령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목표와 개정 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의 요체는 동물복지의 증진과 함께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계란은 산란하고 나서 보관 및 유통 중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신선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위생 및 보관, 유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은 반드시 냉장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계란에 대한 보관 및 유통 기준이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반드시 계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위생기준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아울러 생산자단체 위주의 계란유통센터를 활성화 시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위기는 각종 대내외적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나 위기를 극복해야 비로소 우리 축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육, 도축, 가공, 유통, 소매 등 일련의 관련 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우리 축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 모두 결자(結者)’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될 수 있는 장단기 마스터 플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업계는 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자기희생의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는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보상하는 시스템과 미덕이 발휘되어야할 것이다.
한미 FTA 타결에 이어 낙농선진국인 EU와의 FTA협상이 시작됐다. 개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젠 정말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눈에 보일 듯 하다. 그럼에도 낙농제도 개편이 몇 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제품 수입이 더욱 늘어나 수급불균형 상태가 되면 낙농업계에 또 한 번 쿼터 삭감 등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것이 뻔하다. 이해 당사자들은 한 발씩 양보해야만 낙농산업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정부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낙농제도 개편 논의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자세로, 농림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 아울러 낙농가들도 우유를 생산만 해놓으면 팔린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좋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입조사료의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조사료 자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총체보리의 경우 새로운 조사료 공급원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산 조사료도 냉정하게 품질과 경제성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입산의 경우 거의 균일한 품질이 일정한 시세에 공급되는 반면 총체보리는 품질의 변동폭이 심하다. 수분함량이 20%정도만 차이 나도 영양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총체보리의 유통가격은 보통 360원/kg에 공급된다. 수입산을 쓸 경우 프리미엄급 건초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다. 총체보리를 비롯한 국내산 조사료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량 증가와 동시에 이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개선돼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축산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료첨가제 업체나 동물약품 업체들도 친환경 제품을 개발, 양축농가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친환경 축산을 하고 싶어도 항생제를 쓰지 않고서는 질병발생을 막을 길이 없다는 농가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물론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장기간 학계, 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집중한 결과 대체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친환경 축산식품은 밀려오는 수입 축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업체 스스로에게도 친환경 제품은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친환경 제품 개발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일부 광역지자체 산하 축산연구소에 이어 이제는 기초지자체까지 돼지AI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간 돼지AI센터들은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다.오늘날 돼지AI산업은 민간업계의 땀과 노력만으로 이룩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철저한 무관심속에 어떠한 지원의지도 보이지 않던 행정기관들이 이제는 정액을 공급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돼지AI센터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목을 졸리고 있는 것이다.물론 돼지 AI시장이 수퇘지 10~20두로 어찌해볼 시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 행정기관이 특별난 유전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터무니없는 공급가격으로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며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이익 개념이 없는 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이유를 묻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박스 채 통뼈가 발견됐지만, 미국은 상원의원, 주미대사 등을 통해 공공연히 향후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정부의 판단이지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의 대세는 모든 것이 미국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다.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정부는 엄격하고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적어도 우리 정부가 축산농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말이다.
한국이 지난해 10월 IDF(국제낙농연맹)가입이 이뤄진데 이어 최근 IDF한국위원회 사이트개설과 분야별 자문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IDF한국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IDF는 세계낙농대표의 성격을 띠고 국제산업간 경쟁에서 낙농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낙농분야의 유일한 국제공인기구이다. Codex와 ISO등 각종 국제표준중 낙농유가공규격은 사실상 IDF 해당분과위원들이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마련, 최종확정단계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좋든싫든간에 국제교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최신 국제낙농동향과 각종 학술정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낙농무대에서 ‘한국적 가치’를 적극 주장하고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FTA 타결 이후 축산업계는 혼란정국으로 빠져들었다. 정부는 폐업보상금이나 시설현대화자금 등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는 농축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들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축산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이 담보돼야 한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자재 및 사료가격 인하대책부터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또 전체 농축산업에서 쌀 다음으로 양돈산업 비중이 큰 만큼 직불제나 공공수매제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이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아울러 고품질 축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과 축산물수송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시급하다.
도축장은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가동률에 따라 경영성패가 좌우되나, 국내 평균 가동률 50%라는 수치는 심각한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사실상 구조조정도 폐업지원자금이 없다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얘기다. 도축장 업주들이 부채문제로 인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조업 중인 80여 사업장들이 단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다.도축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자금 투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도축업계는 자조금을 거출해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적 대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수면위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도축장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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