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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 정부 독자적 판단기준 세워야

백우현 대표(한국양돈컨설팅)

  • 등록 2007.06.09 10:39:06
 
미국산 쇠고기에서 박스 채 통뼈가 발견됐지만, 미국은 상원의원, 주미대사 등을 통해 공공연히 향후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정부의 판단이지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의 대세는 모든 것이 미국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정부는 엄격하고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축산농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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