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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3147호>

  • 작성자 : 농협사료 생산본부장
  • 작성일 : 2017-12-08 10:16:40


가축사육 금지구역…합리적 보상 필요

★…최근 중국 전역에서 환경보호 단속이 실시돼 일부 오염배출 기준에 불합격한 기업들이 폐쇄되고, 그중에서도 가축사육업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지방에서는 가축사육오염의 조치과정 중 엄격한 관리로 일군의 사육장들이 이전하거나 개축해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중국 농업부는 최근 한 뉴스브리핑에서 ‘국무원의 가축사육폐기물자원화이용 조속추진에 관한 의견’을 설명하면서 내실 있는 실행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사육을 금지할 수 없는 곳은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사육금지구역을 획정해 맹목적인 사육금지의 범위 확대를 막는 것이다. 또 반드시 금지해야 할 곳은 착실하게 금지해야겠지만,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육장의 구조조정 업그레이드를 지원해 녹색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돼지 500두 이상 출하…환경평가 필수

★…한 농민이 시골에서 자가 개설한 양돈장에 대해 처벌받은 결과, 벌금에 이어 체납금을 더해 4만 위안이었다. 농민이 연간 돼지를 500두 이상 출하하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촌민들은 현지 양돈 습관상 예전부터 어떤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도 몰랐고, 법규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어떤 부서의 관리를 받아야하는 지도 모른다.

올 3월21일에 환경보호국은 양돈장의 환경보호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2만 위안의 벌금조치를 하고 있다. 벌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신청토록 했다. 환경보호국은 올 9월 21일까지 납부 연기에도 동의했다. 또 벌금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 총 4만 위안의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에 현지 환경보호국 책임자는 국무원이 발표한 ‘가축규모사육오염방지조례’ 등의 통지에 근거해 연간 500두 이상 출하하는 규모화 사육에 대해 환경평가 등록 진행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구매에 소비자 반응 냉담

★…최근 북경청년보 기자가 시장탐방을 한 결과 북경시장에는 5개월 전부터 미국쇠고기가 출시됐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다고 했다. 고급슈퍼를 통한 공급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가격, 운송 등의 원인으로 판매는 비교적 냉담하고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미국쇠고기 판매량은 가라앉았다고 한다.

까르푸, 월마트, BHG 등 여러 슈퍼의 쇠고기 전문판매대에는 대체로 미국쇠고기의 종적을 볼 수 없었고, 주로 호주쇠고기와 중국쇠고기가 매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쇠고기는 다만 일부 고급회원제 슈퍼에서 팔리고 있다. 월마트 산하 샘점의 경우 미국쇠고기의 가격은 부위에 따라 500g당 70위안에서 225위안 사이로 중국산과 호주산 보다 비쌌다. 그 중 미국 곡물사육 스테이크의 가격은 500g에 199위안, 호주 곡물사육 스테이크는 155위안으로 미국산이 25% 비쌌다. 그리고 미국 목심쇠고기는 500g에 80위안, 호주 목심쇠고기는 40위안으로 미국산이 배나 비쌌다. 


5년 실행계획 추진에 잔류물질표준 급증

★…중국 농업부 농산품품질안전감독관리국 부순시원인 황수주는 일전에 열린 제15회 중국식품안전연례회에서 채소, 가축수산품의 올해 3/4분기까지 합격률은 97.7%에 이르고, 그 누계는 무공해, 녹색, 유기농산물 11.7만 건 인증이었으며, 앞으로 농업표준수정 5년 실행계획 실시로 농약과 수의약품 잔류표준은 2020년에 1만 건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산품품질안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 앞으로 농업부서는 농산품품질안전감독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규범농업산품 사용행위를 포함해 고독성농약은 조속히 도태 조치하며, 병충해에 정확한 예방조치 추진으로 2020년에는 농약의 이용률을 40%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업표준수정 5년 실행계획 실시로 매년 새로 제정되는 농약잔류표준은 약 1천건, 수의약품잔류표준은 약 100건 수준으로 2020년에는 잔류표준이 1만 건을 초과할 것이라고 했다. 표준화단지건설과 가축사육표준화시범장 건설 추진으로 2020년 말 규모생산기지는 전부 표준생산에 맞추도록 힘쓸 것이라고 한다. ‘식품안전전략으로 건강한 중국건설 추진’이라는 주제로 북경에서 열린 이번 식품안전연례회는 정책해설포럼, 기업가 강연포럼과 식품브랜드판매포럼 등 부문별 활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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