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물에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위해물질은 유통과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리다.
특히 산업진흥이 곧 위생 제고를 이끌 핵심수단임을 감안할 때, 생산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물 안전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축산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FAO/WHO 등 국제기구에서도 식품안전을 확보하려면, 농장에서 식품까지 일관관리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과 지도감독은 식약처가 관장토록 하고 있고, 농장, 도축장 등 생산단계 집행기능은 농식품부에 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그 이후 단계는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여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고, 식품사고 시 생산부처와 위생관리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우려된다.
한 도축장 관계자는 “식약처는 현장을 모르고, 농식품부는 법이 없어 대답없는 메아리”라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통요구사항 첫번째로 ‘축산식품안전 관련 농식품부 일원화’를 넣기도 했다.
여기에서 축단협은 “생산단계(농장에서 도축장)와 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농식품부가 일관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