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자조금은 축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가격안정, 소비촉진 등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육식유해론 등 ‘안티축산’이 불거지면 그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축산 자조금이 투입된다. 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소비촉진 등에 쓰이며, 가격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축산 자조금은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며, 이 조성한 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하지만 축산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보조금 예산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올해 그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250억원에 이른다.
결국, 그 예산에 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줄여라”라고 농식품부와 축산 자조금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축산 자조금 평가를 맡은 한 대학 교수는 최근 “축산농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조금이 안정화될수록 지원을 축소하고, 안정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률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목표치에 도달한 자조금은 사업을 종료하는 일몰제 방식(단계적 폐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축산산업계에서는 자조금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축산 자조금 보조금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 자조금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판로확대와 소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FTA 등 개방화에 따라 수입 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형편에서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당장 자급률 하락 등 국내 축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보조금 일몰제를 반대한다”면서 축산 자조금 보조금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올해와 같은 총액 25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실무협의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축산 자조금 보조금 예산 사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축산물 수급조절·가격안정 등 축산 자조금 활용도 제고와 축산농가 인식개선 캠페인 등 교육에도 더욱 힘쓴다는 구상이다.
한 축산인은 “우리 축산물이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자조금 활동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