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한우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농가 소득보전 제도의 마련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최근 NH 축경 포커스를 통해 일본의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 사업을 설명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소 비육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조수입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비육우 생산자, 자본금 3억 엔, 종업원 300인 초과 기업은 제외되며 2016년 3월 현재 재원은 1천725억 엔(약 1조9천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은 실제로 사육기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육용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마리 당 최대 6만7천200엔(약 74만원)에서 2만4천200엔(약 2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2012년 대비 2015년 사육호수는 1만800호(16.5%), 사육두수는 23만4천두(8.6%)감소에 그쳤다.
한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절반의 농가가 폐업보상금을 받고 한우사육을 포기했던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농가들은 극심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득안정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