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의 김영란법 토론회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이완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자리가 없어 참석자들이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
한창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영남 지역에서도 생업을 뿌리치고, 아니 생업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 식당 주인, 선물 포장업무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의 ‘파급력’에 대해 우려했고 이들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청중에서 환호가 터져나오며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의 입장은 한 치의 변화도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이해해달라”며 농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계층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교묘하게 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지침서로 작용될 뿐이며 피해는 애꿎은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법 시행에 앞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대해 보완책을 만들고 바로잡고 가자는 것이 이들의 절규다. 부정부패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같은 얘기를 수차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일터를 떠나 펼치는 생존을 위한 투쟁. 이들의 안타까운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