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의 ‘2016년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여당의원들의 국회일정 보이콧에 따라 야당의원들만이 참석해 반쪽짜리 국감에 머물렀다. 하지만, 열기는 그 여느 국감 못지 않게 뜨거웠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이슈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점검할 농정 현안도 워낙 많아서다. 야당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 조언 등을 통해 농정 현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이날 제기된 쟁점별 질의와 답변 내용을 축산분야 중심으로 정리한다.
김한정 의원, “농협법개정안, 축산인 의견 반영 안돼” 지적
황주홍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김영란법 시행, 두개의 폭탄”
김현권 의원, “무허가축사 농가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 농협법 개정안
보충질의가 마무리될 무렵, 축산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농식품부가 당초 입안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해 최근 새롭게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축산특례 존치 등 축산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축산대표 선출의 경우 임원후보자추천회의를 거치게 돼있는데, 이것이 축산경제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울러 “기존과 같이 축협조합장을 통해 축산경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하는 등 훨씬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그간 축협조합장 등과 대화한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했다. 기본적으로 축산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후보자추천자회의는 농업경제 대표 선출방식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축협조합장 등 축산인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실상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을 다시 바꿀 의향이 없음을 전했다.
◆ 김영란법 시행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축산농가에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김영란법 시행이라는 두개 폭탄이 떨어졌다”며 농식품부에 보다 능동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홍길 한우협회장도 “5만원 이상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경우 한우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판매를 뚝 떨어뜨릴 수 있다. 수입산이 판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산농가들을 대거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법화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많다. 지자체 능력이 부족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도 부족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현권 의원은 자신도 축산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예를 들어 6미터 기둥을 세우면, 통풍이 잘되는 등 한우 사육에 유용하다. 그렇지만,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비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 비가림막 시설이 건폐율 적용을 받는다. 결국 다 뜯어내야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관련 부처들이 잘 연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총리실 이하에 TF를 구성해 축산농가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1년 반 동안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비 등이 과다 책정돼 있고, 그 설계비도 천차만별 모두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준원 차관은 “이번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영원이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법보다는 사안별로 개별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브루셀라 백신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모두 살처분된다. 검사에 따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그 비용이 연간 1천억원이고, 지난 10년간 1조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사용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미 백신이 개발돼 있고, 외국에서도 쓰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쓰나. 짧은 시간 농가 서명을 받은 결과, 많은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세우는 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주로 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소가 브루셀라 병에 감염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은 “브루셀라 방역이 효과적으로 발휘하면서 발생률이 0.02%에 불과하다. 전문가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것이 브루셀라 검사다.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백신접종을 두고서는 구제역 백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 6차산업화 규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서귀포시)은 여주 은아목장을 예로 들며, “이 목장은 우유를 생산해 치즈를 만들고, 체험목장을 운영하는 등 6차산업 성공사례로 조명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 목장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많은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할랄 도축·도계장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할랄인증 도축·도계장 시설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할랄 육성 정책이 성과 부풀리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할랄식 도축은 반드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여야 하는데 현행 동물보호법과 충돌돼 도축시설과 도계장을 세우겠다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설령 할랄인증 도축시설과 도계장이 설립되더라도 수출로 이어지기도 힘들다. 구제역과 AI 청정국 지위 상실 기간에는 이 할랄시장에 신선육을 수출할 수 없어서다"고 질타했다.
이준원 차관은 “수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AI는 청정화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해외검역조건 등을 논의해 수출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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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반쪽 국감’ 오명…분위기는 사뭇 진지
차관 “장관과 상의하겠다” 질의응답에 의원들 질타
장관 움직임에 카메라 세례…실무자 중심 증인 채택
○…여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야당의원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반쪽 국감에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김빠졌다”라는 당초 분위기와 달리, 이번 국감은 나름 진지하게 끝까지 잘 흘러갔다.
○…게다가 여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단초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김 장관 입장 때부터 카메라 수십개가 한꺼번에 다다닥 울려댔고, 김 장관 표정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다.
○…다분히 예상됐지만, 야당의원들은 김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다만, 증인대표로서 김 장관이 선서를 했고, 예민한 질의(극히 적지만)에 대해서는 김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과 질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속한 국감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김 장관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답변 도중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서 장관에 보고·상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결국 위성곤 의원은 차관도 농정 책임자인데 “왜 자꾸 장관과 상의해야 한다고 하냐”며 차관 소신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기다리고 있던 첫 질문은 브루셀라 백신 접종. 김종회 의원은 “브루셀라 검진과 발생·살처분에 따른 피해가 지난 10년 사이 1조원에 달한다”며 백신접종을 안하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번 국감 중 가장 큰 이슈는 쌀값 대책. 대다수 의원들은 “지난해 대비 쌀값이 15% 가량 떨어졌다. 특별히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가능했는데”라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과 참고인들이 참석한 것도 예년 국감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 의원들은 정책 또는 연구 실무자를 증인과 참고인들으로 채택해 이들로부터 가축질병 예방백신 개발 현황 등을 현장목소리를 직접 챙겼다.
○…예년의 경우 오후 10시가 넘기기가 다반사였지만, 올해 국감은 오후 7시 50분경 마무리됐다. 특히 의원에게도 충분한 질문시간을 줬고, 시간을 넘겼어도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질문있으면 더 하라는 코멘트도 나왔다. 모두 여당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색적 풍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