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 수급상황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낙농산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방안 마련 소위원회가 지난 20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지인배 박사는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 내용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분유재고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연동제를 개선하자고 발표한 부분이다.
지인배 박사는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에 분유재고 수준을 반영한 수급조정가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전국의 분유재고의 기준을 설정해 이보다 많으면 가격을 낮추고, 높으면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발표내용처럼 단순하게 해결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분유재고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생산자 측 관계자는 “분유수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현재 분유재고 만을 가지고 국내 수급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수급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이 결국 농가들의 감산을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동섭 이사는 “수급조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정확한 수급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히 유업체에서 보고하는 분유재고만으로 수급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가겨연동제의 개선방안과 유성분·위생인센티브 원유가격구성요소 제외(안)이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차기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