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대책·청탁금지법·식품업무 환원 3대 현안
주요 정당 대선공약 선별 수용…업계 “끝까지 총력을”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모두 축산을 별도로 분류하기 보다는 농업 관련 공약에 일부 포함시켜 ‘표심’ 얻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이들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범축산업계의 요구안, 그 가운데서도 3대 숙원 현안인 △무허가축사 대책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제외 △축산식품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환원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허가축사 대책의 경우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공약을 제시해 놨지만 막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에서는 제외되면서 어느 정당의 대선공약에도 선택되지 못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축산관련학회협의회와 함께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 을 마련, 각 정당에 전달하고, 그 관철을 위해 각계요로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큰 실망과 함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3대 현안은 당장 축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발등의 불’이면서도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기에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포함,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적법화율이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절반에 가까운 축산농가들이 농장문을 닫을 형편에 놓여있는 만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받아든 축산업계의 충격은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매출의 급감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로 지목돼 온 정부의 축산식품 업무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각 정당마다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축산업을 바라보는 대선후보나 국민들의 시각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론과 함께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축산업계의 한 원로는 “평소 축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반성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축산업계의 요구와 현장의 민심이 대선후보에게 전달, 차기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연간 생산규모가 70조원에 이르는데다 직간접적 산업인구가 180만명에 달하는 축산업을 포기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도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는 식량산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대선후보자, 나아가 최고 통치권자로서는 반드시 축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축산업계는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이라는 패배의식은 버리고 범축산업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까지 앞으로 나흘, 남은 기간 축산업계의 행보가 어떠한 결실을 일궈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