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내 한 축산물브랜드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직영 축산물 판매장에 부착된 소시모 인증 축산물브랜드 표시가 불법인 만큼 떼어 내야 한다는 게 관할기관의 입장이었던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브랜드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소시모로부터 매년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을 받아 각 매장을 통해 홍보해 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불법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국내산 축산물 인증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뒤늦게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수입육의 홍수속에 오랜기간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에 효자역할을 담당해 왔던 사업들이 중단 또는 위축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놓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 등에서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인증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인증결과나 마크를 표시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뿐 만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 인증사업 가운데 그 주체가 민간단체가 아닌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식약처의 시각대로라면 이들 사업 모두 불법인 셈이다. 물론 인증결과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축산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인증사업에 나서고 있는 자조금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자조금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국내산 인증사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품목의 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도 “오랜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결과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으며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국내산 인증사업”이라며 “이에 자조금의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 사업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양축농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축산물브랜드업체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소시모 인증을 받아온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홍보효과 때문”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없다면 누가 인증을 받으려 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사업의 경우 축산물브랜드육성 정책을 펼쳐온 정부 지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실상 국가 위탁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다 자조금 역시 정부의 매칭펀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하고 있다.
결국 정부 한쪽에서는 각종 인증사업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현실적인 법률을 들어 규제에 나서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축산업계의 시각이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일 뿐 만 아니라 축산식품 관리업무가 농식품부로부터 이관되기 이전부터 시행돼온 규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는 식약처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경우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인증도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홍보되지 않은데다 그나마 관련규정에는 HACCP나 할랄식품, GMP, ISO 22000 등으로 예외범위를 명시, 국내산 축산물이나 브랜드 인증사업에 적용 가능함을 인지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고시 개정이후 축산식품 관련 식약처에 접수된 신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산업 진흥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농식품부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