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겐 ‘안전’·생산자에겐 ‘비전’ 제시를” ▲정명채회장(한국농업정책학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축산은 계획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계란, 우유 등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계획생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축산물의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산업의 발전 수준에 비해 관련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등 관련단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 질병없는 청정축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외면하는 산업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착실하게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부서인 농림부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가공, 유통단계까지 참여함으로써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생산 위주로 소득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여야만이 농민들이 살아남고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권오옥학장(영남대 자연자원과학대·한국축산경영학회장)=축산업은 농업분야에서도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축산업을 부업규모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융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탈농화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축산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된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절실하다.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을 중시해 왔다면 앞으로는 안전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친환경 안전축산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생산자들 역시 국민들에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축산업계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악성질병 발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축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발생했다. 축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수출이 가능한 나라가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실제 국내 축산물 수입도 이들 몇몇 나라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질병 등이 발생될 경우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산물 자급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유능하고 프로정신을 갖춘 후계자들의 축산업을 이어 받아야 향후 축산업의 미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는 그동안 후계자 육성에 너무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젊은 축산학도들이 전문직으로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주교수(건국대학교 생명자원 경제학과)=조류독감에 대한 공포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 한국의 양계사업이 무엇보다 힘써 할 일은 소비촉진이고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양계산물의 위생수준 업그레이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단계에서의 방역체계는 물론 육계 도축단계에서의 검사제도는 공영화되어야 하고 계란의 검사제도도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육계를 도축할 때 불가식 부분이 도체에 묻어 들지 않도록 도계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계란의 집하장을 확대 설치하여 계란의 수집, 선별, 도매 기능은 물론 포장, 자조금 거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 증대 차원에서 계란의 리콜(Recall) 제를 도입해야한다. 계란의 세척 여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의무 자조금 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그 기금으로 국산 닭고기나 계란의 영양식으로서의 우수성과, 소비경제면에서의 유리성을 홍보하고 무분별한 콜레스테롤 유해론을 차단하여야 한다. 양계산물의 브랜드화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가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양계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업계가 발 벗고 나서서 양계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추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계의 계열화 사업도 건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남호경회장(한우협회)=우리 축산업은 세계시장의 끊임없는 개방 요구와 국민소득증대로 인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례는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축산식품 관리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축산발전기금 통폐합 등 국내 축산업 발전에 위협이 될 만한 사안으로 그 중요성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입안중인 육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믿고 찾는 소비자가 곧 생산자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축산정책은 자주 바뀌어왔다. 처음 계획은 그럴 듯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국가적, 산업적 큰 틀을 유지하며 수정과 보완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소비자를 안심시키며 생산자 또한 마음놓고 본업에 충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신덕현 회장(한국낙농경영인회)=과거 40여년간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적게는 수 십 배에서 많게는 수 백 배까지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생산성과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거의 근접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양축가들의 많은 희생과 각고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갖공 축산진흥정책이 큰 힘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고, 그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농가들의 탈락이 이어졌으며, 생존 농가들도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 못한 정부의 축산정책의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정부의 축산정책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사전 실태조사 없이 시행 지침을 내려 양축가의 불만을 야기하고 그 때마다 수정된 지침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양축가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시행된 축산업 등록제나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등이 그것이다. 국민 기초 식품 생산과 선진국형 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실태 파악으로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줌으로써 양축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구본현회장(신한바이오캠)=우리 축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 축산물이 웰빙시대에 배척되는 식품이 아닌, 오히려 선택되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막연하게 축산물을 먹으면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식의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축산의 장래를 기대할 수 없다. 다음은 비싸더라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하루빨리 항생제 등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축산물을 생산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축산물은 생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기능성 축산물 생산이다. 일본의 경우 당뇨 환자에 효과가 있는 쌀을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도 기능성 축산물을 적극 개발하면 이외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의 키워드는 '생산성'이었으나, 이제는 키워드가 '웰빙'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축산물을 먹는 것이 웰빙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또 생산 현장에서도 웰빙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