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들어 처음 맞는 국정감사가 지난 4일 2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농림부에 대한 국감에서 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뭐냐고 따지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러나 본지는 축산분야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박홍수 의원(열린우리, 비례대표)=농업 농촌 회생과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국민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며 우리 농업 살리기 도·농 어울림 한마당 ‘한국농업21국민운동’에 나서자고 제안. 특히 협동조합 개혁 없이는 농업 회생이 없다며 한국농업 위기 극복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영덕 의원(한나라, 경남 함안·의령·합천)=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률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 음식점에서의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으로 촉구. 특히 최근 가축분뇨 액비화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바람직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내놓기도. ▲이영호 의원(열린우리, 전남 강진·완도)=RPC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특정 RPC에 자금지원을 과다하게 해 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신중식 의원(열린우리, 전남 고흥·보성)=전반적인 축산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해외악성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발기금이 존치돼야 함에도 기획예산처가 실질적인 내용도 모른 채 축발기금을 없애려 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 꼬집고 농림부에서 이해 설득시켜 독립 존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김재원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LPC 활성화를 위해서는 RPC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자금이 이자율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서 축발기금 폐지는 축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공급 가격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존속시킬 것을 요구. ▲이철우 의원(열린우리, 경기 포천·연천)=악취방지법 시행에 앞서 대안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특히 축발기금 폐지와 관련, 만약 기금평가 대로 축발기금이 폐지된다면 어떤 예산으로 축산발전 사업 수행이 가능하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축발기금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김형오 의원(한나라, 부산 영도)=이번 쌀 협상에서의 문제점은 정부의 협상능력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꼬집은 후 과연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느냐고 따졌다. ▲오시덕 의원(열린우리, 충남 공주·연기)=시장개방으로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검역인력 확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검역조직 확충과 인력을 보강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항만 등으로 밀수입 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은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박승환 의원(한나라, 부산 금정)=정부가 IMF이후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자 일부에서는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다른 일부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도산한데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낙성 의원(자민련, 충남 당진)=축발기금은 국내 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기금인 만큼 축산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 또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은 유업체와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증량을 추진한다고 해서 낙농진흥회 문제는 해결되느냐고 따졌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비례대표)=현재 정부 쌀 재협상 전략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일명 ‘관세화의무발생론’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라는 정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예를 들어 주장. ▲이방호 의원(한나라, 경남 사천)=10년간의 투융자 자금 119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개략적인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어 119조원중 60%에 달하는 68조원도 차기정권에서 사장될 우려가 많다고 주장. ▲안병엽 의원(열린우리, 경기 화성)=농협중앙회를 신경분리할 경우 단위조합에 대한 예금자 보호 방안은 있느냐며 신경분리 하는 것은 좋지만 보완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그동안은 열악한 사육환경과 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질병유입기회가 적어 토착형 일반질병이었으나 최근에는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경제적 피해가 큰 악성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빈발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방역대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질병방역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 ▲이시종 의원(열린우리, 충북 충주)=119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현 상황은 많이 바뀌었음을 전제하고, 따라서 상황에 맞게 119 투융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 ▲이정일 의원(민주, 전남 해남·진도)=농가부채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농협개혁과 관련하여 신경분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 ▲조일현 의원(열린우리, 강원 횡성·홍천)=농민과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인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농협법에 신경분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한이 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고, 배당과 급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 또 농협중앙회의 슬림화, 회원조합의 규모화, 전문화를 적극 추진할 것도 요구. 특히 농협중앙회의 허위 자료 제출, 조합장과 농협직원들의 모욕적인 압력과 비방,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 등으로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심지어 심야에 협박전화까지 왔다고 공개한후 이번 농협의 자료제출 거부와 집단적인 저항사태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해주는지를 지켜보겠다고 경고. ▲홍문표 의원(한나라, 홍성·예산)=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불합리한 지적에 농림부가 졸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호통. ▲김우남 의원(열린우리, 북제주군)=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가 중국에 발목잡혀 시작초기부터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김명주 의원(한나라, 경남 통영·고성)=쌀개방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한 뒤 정부는 이번 쌀 재협상이 관세화유예인지 관세화인지를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국감스케치-쌀에 묻힌 축산현안 축발기금 존치 이구동성 강조에 축산인 ‘위안’ ○…지난 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국정 감사는 시작부터 쌀 협상과 관련, 의사 진행 발언으로 원만한 국정 감사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이날 상오 10시부터 시작된 농림부 국감은 김광원 위원장의 개회에 이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올해 가장 큰 농정현안인 쌀 관세화 관련협상에 있어서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 쿼터) 증량수준, 관세화 유예기간, 소비자 시판 등에서 협상 상대국과 상당한 입장 차가 있지만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이명수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던 중 이방호 의원(한나라당)이 의사 진행 발언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쌀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국회에서 쌀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쌀 협상 내용 공개를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열린우리당) 은“쌀 문제는 단순히 농업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경청한 후 의사 진행발언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은 “쌀 협상 건에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농민을 벼랑끝으로 몰려고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런 식의 국정감사라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하게 반발 했다. 여기에 박승환 의원(한나라당)도 “그동안 농림부에서 진행해왔던 협상 진행경과를 보면 수차 공개하고 사전 양해 및 보고하겠다는 것은 말뿐이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는 하나도 없었다”며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듭 요청했다. 이렇듯 여야의 의사 진행발언만 4시간 계속되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사 등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비공개회의를 열어 허 장관으로부터 직접 추가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농해위의 국정 감사는 쌀 협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 상대적으로 축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인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축산식품 가공업무의 식약청 이관 움직임, 축발기금 폐지,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농업진흥지역에 축산시설 설치를 가능케하는 농지법 개정 등에 대한 축산인들의 관심에 비해 국회의 질의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 다만 축발기금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 그 부당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해 그나마 축산인들에게 위안이 됐다. 구득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