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축발기금 조성은 국내 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것인 만큼 반드시 존치시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착수한 국감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이같이 강조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해외악성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는 축발기금이 반드시 현행대로 독립적으로 존치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중식의원(열린우리, 전남 고흥·보성)과 김낙성의원(자민련, 충남 당진) 등은 축발기금 조성에 정부 출연금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축산물 수입금의 차액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그만큼의 국내 축산인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만큼 축발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현의원(열린우리, 강원 횡성·홍천)과 박홍수의원(열린우리, 비례대표) 등은 협동조합 개혁 없이는 농업·농촌 회생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조일현의원은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 개혁을 완성하면서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축산물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HACCP제를 2005년에는 사료공장, 2006년에는 축산농장에도 도입하고, 도축장에 대해서는 HACCP 운영수준 평가제를 2005년부터 실시하는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계부처와 협조하에 추진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축산업등록제는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 친환경 축산 유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되,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또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은 유업체와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증량 추진하되 직거래 전환은 금년말 희망지역부터 시작해 오는 20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