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가 정부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에 따른 대농가 보조금 지급규모의 대폭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직접지불제’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기본프로그램 이행 농가들에게 호당 1천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키로 돼있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호당 4천만원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호당 2백만원 한도내에 이뤄지도록 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추가지급액도 호당 5백만원 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통해 오는 2013년까지 축산업 등록농가 중 20%이상을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참여 농가의 소득감소분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양축농가들의 자율적인 참여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직불제 참여농가의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한 사육밀도 기준을 등록제 기준 대비 10-30%로 조정, 최저 사육밀도의 차이를 10%P 낮추고 지급요건의 3회 위반시 사업취소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오는 ’06-’08년을 친환경축산시스템 정착을 위한 ‘도약단계’가 아닌 ‘발전단계’로 명칭을 변경, 정부(안)의 축산환경부하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착수 및 친환경축산 업 발전 프로그램 개발 외에 ‘질병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새로이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이를통해 1단계(’04-’05)에 시범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을, 2단계(’06-’08) 이행평가 및 프로그램 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거쳐 3단계(’09-’13)에는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농가참여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