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지난 7일 ‘축산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농협중앙회가 개최한 ‘새농촌 새농협 추진결의 및 우리농업지키기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조합장들은 ‘축산발전기금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축산발전기금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이날 오후 우용식 축산발전협의회장(수원축협장)과 안명수 농협중앙회 이사(광주광역시축협장), 안사현 원주축협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농·축협조합장들이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 직접 전달했다. 배진수 농협중앙회 이사(진안무주축협장)과 오균호 고창부안축협장은 혁신위 재정세제전문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축산발전기금은 조성액 대부분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이익금등 축산인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애환 서린 기금으로 오직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축산물수급조절기능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하면 사업목적과 내용등 성격이 전혀 달라 부문간 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정책의 세분화·전문화등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이나 질병발생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방역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운용의 신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발기금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농림업생산액중 약 30%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성장산업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축발기금이 축산업이 농업분야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원동력인 만큼 운용상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 축발기금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합장들은 쌀협상과 추곡수매제도 및 농신보등에 대해서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