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 납유 농가의 기준원유량 원상회복은 직결체제 전환과는 별개로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기준원유량 원상회복과 유업체 직결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했다. 낙농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낙농산업의 중장기대책마련을 위해 투쟁해왔던 낙농가들은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을 아무런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농림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1만호도 채 안되는 국내 낙농가들이 그나마 명맥을 잇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단 진흥회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낙농가의 문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원유량 원상회복은 유업체 직결체제 전환과 별도로 피해최소화 및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며, 직결체제 전환 문제는 사전 농가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편 낙농가들은 농가보호방안 등 선행조치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는 직결체제로의 전환은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로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했던 농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림부는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이 우유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