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축발기금 통폐합 문제와 축산식품 관리 업무 이관 문제, 그리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은 특히 이 같은 3대 현안은 입법부나 행정부의 축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의 이들 현안의 처리 방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현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입장이나 추진 상황을 보면 우선, 축발기금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획예산처에서 축발기금을 농안기금 등과 통합하는 방침을 굳히고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기금관련특별법을 제정,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식품 관리 업무 이관 문제 역시 소비자단체 등도 농림부에서 현행대로 관장토록 하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손질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과 복지부는 아직도 축산식품 관리를 식품관장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림부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외통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서는 통상마찰 우려와 단속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아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특히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축산식품 관리는 농림부 관장이 유지돼야하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또한 각종 둔갑 판매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축발기금 역시 반드시 현행대로 존치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