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노동조합도 축발기금 폐지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명찬동)과 전국축협노동조합(위원장 전상하)은 지난 1일 ‘정부는 축산업 포기정책인 축산발전기금 폐지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축산물의 안전관리강화, 선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축발기금이 폐지되고 일반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뿐더러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긴급방역대책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이어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라는 명확한 사업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고 일반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축산 선진국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축발기금이 본래 기금조성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존치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어설픈 기준과 탁상공론으로 인해 결정된 축발기금 폐지라는 파행적 정책이 추진돼 그 동안 피땀으로 일구어 온 축산업을 포기케 함으로써 주소득원의 부재로 인한 농촌의 피폐와 축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면 전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 및 노동계와 공동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