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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쌀협상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는 지난달 27일 미국 농림부 제이비 펜 차관이 광우병 감염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을 만나는 것은 부당한 통상압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국제적 안전성에 기초해서 취한 정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결코 수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관세화유예 연장협상에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협상요구안으로 내걸고 쌀개방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이어 “쌀협상과 관련한 민감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 농무부 차관의 농림부 장관 면담은 쌀관세유예화연장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통보하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나라 통상책임자들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자주적인 통상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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