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2가지 안으로 압축되면서 결국 일원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팀에서는 1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식품관리처’를 신설,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완전통합 개념으로 농림부, 식약청 등의 정책?집행기능을 통합하는 것. 2안으로는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 통합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분통합 개념으로 농림부, 식약청 등의 정책기능중심의 통합인 만큼 식품안전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1안이든 2안 이든으로 개편될 경우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로 해체되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편방향을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식품안전관리 체계개편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3가지 최종개편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시했는데 그 중 1안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고, 2안은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하되 검역과 원산지관리 등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3안은 식품농수산부(산하 식품안전청)을 신설, 일원화하는 안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