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9일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하천 수질을 Ⅰ-Ⅱ 급수로 개선시키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이용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3년까지 10년간 2조1천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퇴비·액비 관리기준 유통센터 설치 등 자원화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엄격 관리하는 한편 개, 염소 등도 관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특히 분뇨발생 저감을 위해 지역단위 농경지 비옥도를 감안한 총량관리정책을 도입, 전국 토양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양분총량제를 오는 2007년에 도입하되 양분총량제 효과를 평가, 오는 2011년에는 사육두수총량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사육제한 대상 지역도 확대, 과밀사육 지역 및 질병 빈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육시설 면적과 사육두수 규제 병행으로 과밀사육을 억제키로 했다. 또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 진흥을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가축사료 성분기준을 강화하며, 친환경축사 시범사업도 2∼3년간 5개소에 58억원을 들여 실시키로 했다.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위해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분뇨처리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가축분뇨 퇴비·액비 수요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기질 비료 가격보조를 10년간 5천3백4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중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퇴비·액비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분뇨액비기준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퇴비·액비 성분표시제 도입과 함께 액비 시비처방서 발부로 적정시비를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대상제정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