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관리처' 또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해서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에 일파만파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1월 12일자(제1864호) 1면 참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민단체협의회 및 축산 수의 학계를 비롯한 관련전문가들은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축산식품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 보건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여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 보건을 담보로 한 식품안전관리를 하려 하고 있다며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품목별로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더욱이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가축이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까지 전염되는 약 1백여종의 인수공통 전염병 원인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식품관리처 또는 식품안전위원회 신설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는다. 이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험요소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들은 농장 사육단계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 동물약품 안전사용 지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광우병 발생원인도 가축에게 급여한 동물성 사료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광우병 발생방지를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농림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폐기처분과 동시에 농장까지 역추적을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가축 사육단계와 단절된 채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 검사만으로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방이 아닌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며 왜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을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흥분하고 있다. 축산 수의학계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는 국민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진국 형태로 가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단체에서 조차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게 아니냐며 극도로 흥분하공 있다. 이와 관련 최준구 농민단체협의회장(대한양계협회장)과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만약 이대로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일원화시킨다면 이는 축산업 죽이기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밖에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