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을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협의를 통해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식품관리처를 신설하되 소속(총리실 또는 복지부)은 추가 검토키로 하고, 생산·수입은 생산부처, 제조·유통·소비는 식품관리처에서 담당하면서 식품관리기관과 의약품관리기관은 분리토록 기본방향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식품안전정책 자문기관으로 식품안전정책위(위원장 총리)를 설치키로 했다. 그런데 이같은 기본방향에 대해 청와대와의 협의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지양하며, 식약청은 현재대로 존치하되, 제도개선 등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청와대와 총리실 협의대로 대규모 조직개편이 없을 경우 축산식품 관리업무도 현행체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총리실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추진일정은 올 11∼12월까지 식품안전관련 행정체계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1∼3월까지 식품안전체계·제도 개선방안 마련, 4∼9월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