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부문별 전체 대표이사 임기를 공히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행대로 선출로 뽑게 된다. 또 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 2회(12년 연속 재직)까지만 허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신중식)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농해수위 주최로 열린 '농협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결하고 1일 농해수위로 넘겼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은 쟁점사항별로 심의를 벌인 결과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가입과 관련, 현행대로 1구역 1조합제도로 하자는 농협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사업경영까지 담당하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과 관련해서는 장기 재임시 선거과열, 경영의 보수화, 조합장직의 직업화·관료화 등의 폐해를 우려, 정부안대로 2회 재임으로 제한키로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또 지역조합의 상임이사 임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하되, 2년후 평가키로 하는 한편 중앙회 대표이사는 2년으로 하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행대로 선출로 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법 시행후 1년내 분리시한, 자본금 확충 계획 등 세부추진 방안을 정부에 제출토록 농협에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농업인대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자는 정부안대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강기갑의원 등의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전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 주최로 열린 '농협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농협간 입장은 기존의 입장과 큰 차이 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청회 요지 10면 이날 정부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은 신경분리와 관련, "법 시행후 1년내 분리시한, 자본금확충 계획 등 세부추진 방안을 제출하도록 농협에 의무를 부과하라고 법안에 명시한 것은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혀 "농협의 1년동안 신경분리 타당성 검토후 그 결과에 따라 신경분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과 현격한 입장을 차이를 드러냈다. 박진도 충남대교수와 서정의 한농연회장, 박웅두 전농 정책의장은 농협개혁은 신경분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신경분리 시한을 아예 못박자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신경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김완배 서울대교수와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 그리고 김병원 나주 남평조합장은 아예 신경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진술을 벌였다. 의견차이는 이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의 중복구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측 장태평 농정국장 진술에 대해 김완배 서울대교수와 서정의 한농연 회장이 의견을 같이했고, 노경상 상무와 김웅두 전농 정책의장, 김병원 남평조합장은 중복구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정부측의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서정의 한농연회장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완배 교수, 노경상 상무, 김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김병원 남평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율선택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상임이사 임기와 관련, 정부측 장태평 농정국장은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4년동안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데 대해 노경상 상무와 김병원 조합장만이 2년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나머지 진술인들은 4년은 보장하되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찬방양론으로 나뉘어져 앞으로 법개정 작업을 벌이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토대로 3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신중식)를 열고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김영란·신정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