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대현안' 관철 '올인' 의무자조금 추진 기대 올해 낙농 업계는 원유가 현실화, 진흥회 농가의 기준 원유량 상향조정, 축산업 등록제 유보 등 3대 현안 해결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우선 원유가 현실화 문제는 지난 98년이후 원유가격이 동결됐는데, 그동안 낙농업계는 원유가격 인상 요인을 낙농가들의 경영 개선으로 흡수해 왔으나 올들어 사료값 대폭 인상 등 생산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유가 현실화는, 낙농가들로서는 불가피한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현실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기 침체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원유가 인상 요인만 생각하다가 우유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경우 오히려 낙농가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상향 조정 요구는 지난해까지 원유 과잉상태에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로 인한 불익을 감수해 왔으나, 올들어 원유 과잉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원유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유업체와 낙농가 직결체제 방침을 밝힘으로써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우유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쌀과 같은 중요한 식량산업임을 감안할 때 원유 가격 직결체제 전환은 낙농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축산업 등록제는 내년부터 당장 실시할 경우 낙농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 농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적어도 2010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 내내 이슈로 삼았다. 낙농육우협회는 이 같은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급기야 지난 8월 16일 여의도에서 낙농인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진이 서울과 각 지역별로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원유가 13%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와 관련 낙농 유가공 업계는 소비 위축을 크게 우려했으나 유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당초 우려를 씻었다. 또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문제는 여전히 낙농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 기준원유량 상향 조정 보장이라는 낙농가의 요구와 '직결체제' 선수용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떻게 조율될 것이며, 여기서 낙농육우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축산업등록제는 낙농 부문을 제외한 타 축종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로 받아들이면서 낙농업계만의 등록제 유보 주장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축산 정책 의지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일부 보완된 수준에서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 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실시되던 낙농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우유 소비 촉진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 등이 의미있게 평가됐다. 구득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