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 다난했던 2004년, 우리 축산업계는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축산업계의 2004년 한 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시련을 잘 극복함으로써 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어려움도 없지 않았으며, 아쉬운 점 또한 많았다. 우리 축산업계의 올 한 해 주요 뉴스를 10대 뉴스로 엮어 봤다. <편집자> ■18년 숙원 의무자조금 개화 2004년은 국내 축산史에 길이남을 역사적인 해가 됐다. 축산업계 18년간의 숙원이었던 의무자조금사업이 마침내 양돈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첫 발을 내딛은 것. 양돈자조금의 경우 지난 15일 현재 거출금 납입률이 82%, 도축장 참여율 99%에 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곧 타축종 자조금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한우업계의 경우 이미 높은 관심속에 대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 1월 대의원총회가 예정되는 등 의무자조금사업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료첨가용 항생제 축소등 규제강화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농림부는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줄이고 중금속 등 위해물질 규제대상 품목을 8종에서 12종으로,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 종류도 17종에서 27종으로 늘려 규제를 강화키로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는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설파메타진 등 항생제 28종을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축산 3대현안 마무리 못하고 해넘겨 올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은 축발기금 존치와 축산식품 관리 업무 농림부 관장,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 도입이었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 말끔히 마무리된 것은 없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의 축산인들은 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관계요로에 국회의원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다.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국회 복지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소위에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축발기금 존치 여부는 내년 1월중에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축산물 가공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T/F팀에서 논의중에 있다. ■7년간 동결됐던 원유가 현실화 98년 이후 7년간이나 동결됐던 원유가가 현실화 됐다. 그동안 사료값 등 생산비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원유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낙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8.16궐기대회 및 협회 회장단의 삭발단식 투쟁, 지역집회 개최 등 다각적 활동으로 원유기본가격 13% 인상을 관철, 지난 9월 16일부터 적용시켰다. 이는 낙농가들로선 불가피한 요구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유 소비둔화라는 음영을 낳기도 했다. 한편 낙농업계 3대 현안 중 하나인 원유가 현실화는 관철시켰으나, 아직 진흥회 농가의 기준 원유량 원상회복, 축산업 등록제 등 2개 현안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극복 연초 전세계적으로 창궐한 가금인플루엔자는 양계·오리업계의 존립마저 위협하며 최대 위기 사항을 초래했다. 그러나 가금업계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관련업계와 함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금인플루엔자 조기종식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금인플루엔자 조기종식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가금업계는 이번 가금인플루엔자 사태를 계기로 차단방역의 중요성과 방역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중금속 액비’ 논란 시행되지도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의 액비내 구리 및 아연함량 기준을 적용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부의 액비사업 잠정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양돈업계는 물론 전 축산업계에 큰 파문을 몰고 왔다. 더욱이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빌미를 제공,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물론 관련규정의 정비와 액비사업이 재개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번 파문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했다. ■PMWS·PED등 소모성질병 만연 작년말부터 전국의 양돈장을 강타한 PMWS로 양돈장이 폐업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배합사료업체를 중심으로 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료가 속속 개발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PMWS 못지 않게 PED, PRDC도 극성을 부려 이래저래 올 한해 질병 때문에 골치는 아팠지만 다행히 축산물가격이 호조를 보여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업계에선 행복한 한해로 남게 됐지만 소 부루세라병의 확산으로 급기야 정부는 고강도 처방을 내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밀집사육 억제 등 다양한 정책도 많이 생산되기도 했다. ■거센 개혁요구에 농협법 개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선농민들의 거센 협동조합 개혁요구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4년만에 농협법 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은 공청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막바지에 통과했다. 이번에 처리된 농협법은 끝까지 논란이 치열했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정부가 농협에게 1년의 세부추진계획 검토시간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축산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기는 결국 2년으로 줄었지만 현 대표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 임기 4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농협법은 2005년 7월1일 발효된다. ■한우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시행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인 유통 투명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우생산이력제 사업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는 생산단계, 내년부터는 유통,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9개 브랜드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산이력제가 일부지역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시행된 적은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이력제가 브랜드의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조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축산물 캠페인 활발하게 펼쳐져 올해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한우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소비부진에 시달리자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 민간기업, 일반 소비자들까지 소비촉진활동에 동참했다. 양돈업계 역시 업계 최초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며 TV광고 등을 통해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낙농업계도 원유가 현실화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