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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전 협의없는 이력제”…업계 ‘냉랭’

현장 이력관리 부담…수급조절 실효성 의문 제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범사업 자조금투입’ 정부 계획 제동…논란으로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과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양돈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 전반적이다. 특히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한돈자조금에서 충당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양돈업계는 우선 양돈현장의 모돈이력제 실행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령화 되거나 상대적으로 사육규모가 적어 일손이 부족한 농장에서는 좀처럼 감당키 어려운 ‘업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규제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모돈이력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모돈이력제를 통한 수급 예측 및 시장 안정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질병 등 돌발변수의 존재를 감안한 것이다.

양돈 관련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개체별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우시장의 선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사육두수 예측을 통한 양돈시장 전망과 사전 대응이 돼지고기 수입업계 입장에선 더없는 경영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일반 농산물 수급의 경우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해야 한다’ 는 시각이 만연한 경종농업계 사례가 양돈업계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범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표부착 등으로 약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대한 한돈자조금 투입 여부를 양돈업계에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농식품부 주관하에 열린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관련 화상회의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돈협회측 참석자 모두 난색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양돈업계가 쉽게 수용하기 여러운 사업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에, 농가들로부터 거출한 한돈자조금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한돈협회장)은 “정밀한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양돈현장의 모돈이력관리 능력과 모돈이력제를 토대로 한 수급조절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더구나 한돈자조금 투입의 적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모돈이력제와 관련해 어떠한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양돈업계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수급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진 양돈산업을 위한 것인 만큼 양돈업계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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