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축산물가공업무 왜 농림부가 맡아야 하나 식품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로 관리업무를 이부처, 저부처로 옮겨 다녀서는 안된다. 더욱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축산식품도 양보다는 질과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어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식품은 전문가 그룹이 가장 많고 생산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렇다면 생산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처는 당연히 농림부다. 수의 보건위생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식품 전문가, 특히 소비자단체에서도 축산식품은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지어 한동안 축산식품을 식약청이나 그외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왔던 전문학자마저도 지금은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만큼 농림부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대세다. 실제로 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지난 1962년부터 농림부에서 관장해오다 1985년 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이후 지난 1995년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로 2년여의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 지난 1998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 결정과 국회 본회의 의결로 농림부로 환원됐다. 이 때 이미 생산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결정된 사항임에도 이제와서 또 재론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고 국력낭비라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사실 식품, 즉 먹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안전성이 최고 관건이다. 그러므로 식품의 위험관리를 어떻게 일관되게 하느냐가 열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손질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3가지 대안(식품안전위원회 신설, 식약청으로의 통합, 식품농수산부 신설)을 국무조정실에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대규모 조직개편은 지양하며, 식약청은 현재대로 존치하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 양당에서 각 부처 총괄부처인 ‘식품안전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놓고 설왕설래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관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EU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생산부서에 축산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우 공고히 더욱 다져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가까운 일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아예 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의 보건위생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