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여부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간담회를 갖고,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산지 표시제 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 2004년 1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비용이 들고 통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부터 본격 논의, 관계부처간 합의해 놓고도 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법안심사소위 여당의원 반대에 부딪혀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미국 등 광우병 발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2면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장들은 최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순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산자단체도 수출자와 국내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함을 강조하고, 1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찾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농림부는 15일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소비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양국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수입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 및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이번 주 중으로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연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