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농촌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인 만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농정 불신을 뿌리 뽑는 혁신의 자세로 농정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농림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농가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농림부로부터 연두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닌 하나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도 당부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장농정을 통한 농정 신뢰회복 등 피부에 와 닿으면서 실천 가능한 보고였다는 평가를 한 뒤 보고한대로만 실천하면 농업도 해 볼만한 사업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6대 정책목표와 25개 이행과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농정신뢰와 역할분담이 농정추진의 2가지 축임을 전제하고, 앞으로 현장농정을 중시하면서 이를 통한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농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농정을 구현하는 한편 정부와 소비자, 농민, 농민단체·기관 등의 철저한 역할분담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협동조합개혁과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자율성을 활용하지 못하면 과감히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특히 신경분리에 대해서도 농협 스스로 의견을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관리 감독권을 총동원해서 강제할 수 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