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발기금이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는 축산인들의 쾌거이자 승리이다. 축발기금이 현행대로 존치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축산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축발기금이 존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내 축산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축발기금 총조성액 5조3천8백33억원중 절반 수준이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조성된데다 그 과정에서 한우 사육두수와 소 사육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렇다. 이같이 축산농가의 애환과 피해를 토대로 조성된 축발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통합하거나 경상(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또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단의 존치평가보고서가 나오면서 축산인들의 반발은 시작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축발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축산업계의 지적이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축발기금존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서명 등의 축발기금 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물론이고 특히 축협조합장들, 그리고 축산관련단체장 및 축산관련학계 등에서 전방위 활동을 벌여온 것이 현행 존치라는 결과를 낳게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범축산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축발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축발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에 힘입어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축산, 위생 및 안전성제고, 가축방역, 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도 주장해 왔다. 더욱이 축산업은 개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어느 산업보다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축산업이 더욱 더 농업·농촌분야의 성장동력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축발기금 현행 존치를 통한 축발기금의 축산분야 지원에 나서야 함도 강조해 왔다. 축발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이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축발기금이 폐지되면 가축개량, 가축방역, 사육기반, 유통개선, 수급안정 등 축산정책 목표달성을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돼 왔었다. 그러나 다행히 축발기금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축산인들은 환영하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축발기금 폐지에 쐐기를 박고 있다. 앞으로 3년마다 있을 기금평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