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질병과 가축분뇨 문제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킴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축산 직불제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앞으로 축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 그동안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 친환경축산프그램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 감소분의 50%를 친환경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직불사업을 시범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친환경 축산 의지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친환경축산직불제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어 매우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돼지의 경우 산지가격이 강세를 보여 사육두수 감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소의 경우도 산간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료포 확보가 쉽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들이 직불제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축산에 대한 잇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농가의 인식이 부족해 지난해말까지 직불제에 참여한 농가가 목표의 절반 수준인 5백10여농가만이 참여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열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현행 직불제가 두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 산정체계인 만큼 소득보전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은 “소득 보전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단위당 배출부하량이 문제”라며 “따라서 분뇨 발생량 감축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밝혀 내년 직불제 본격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내비쳤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