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일관성 없는 과태료 부과 부당

양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한 포천농축산 사태와 관련 도축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양돈자조금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안병대)는 지난달 25일 축산물등급판정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포천농축산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양돈자조금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은 전 도축업계의 문제라고 의견을 모으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양돈자조금 납부율이 1백%가 안돼는 상태에서 일부지역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적용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도축장들이 자의에 의해 거출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행하는 입장에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축산업 없는 도축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축장 없는 축산업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축장들은 양돈자조금, 도축수수료 현실화, 도축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 도별 대표자를 선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회의 운영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업계 스스로도 도축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자성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도축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