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자급률 제고대책 ‘나와 우리를 위한 자조금’ 우리의 축산물자급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스스로 경쟁력이 없으면 남에게 시장을 내어 줄 수 밖에 없다. 글로벌 화이브 원 시대(Global Five One :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상품, 하나의 품질, 하나의 가격)를 맞아 자급률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축산업의 앞날이 걱정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계화속에서 국산, 외산 가릴 것 없이 소비자 권리 중심의 식품선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애국심과 신토불이에 더 이상 의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은 세계의 단백질 먹거리와 4P 경쟁(상품, 가격, 유통, 소비자서비스)에서 당당하게 이겨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미 쌀의 경우에서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축산물자급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WTO가 개시 되기 전후만 해도 농산물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10년쯤 지난 요즈음은 수입먹거리가 일상화 돼서인지 자급률제고의 언급조차 별로 없다. DDA와 FTA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쌀 자급률을 법제화하자는 정치적 논쟁이 있을 정도이다. 모든 먹거리의 자체공급이 50% 내외이고 쇠고기 자급은 30%선인 이때 낙농, 양돈, 양계산업의 자급률 제고대책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축산물자급의 과제는 축산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여하가 관건이다. 그런데 우리 축산업은 전통적으로 생산 자재가 부족하여 생산비가 높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까지 개발한 것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과 정책이 뒷바침 한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비자를 지향하는 선진 축산으로 매진하여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통한 자급률 극대화, 즉 국내생산 증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근래에 자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양돈이 앞장서서 의법 의무자조금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낙농과 양계도 추진할 계획이고 양록 등 기타 축종 역시 임의자조금을 실시 하거나 검토 단계에 있어 축산업은 바야흐로 품목별 자조금시대를 맞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제 자조금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져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기대하기까지 한다. 그렇다. 자조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진국에서 농민이 자진하여 정부와 함께 세계 시장속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므로 농업의 장단기적 공통문제를 원활하게 풀어 갈 수 있는 대책임에 틀림없다. 축산물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자조금은 잘 쓰여질 수 있다. 자조금제도의 기본 재원은 농민부담금이다. 농업 문제라면 의당 정부나 농협이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온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팔 때마다 얼마씩 떼어(checkoff) 그 돈으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하자는 방식이 어딘지 불합리하고 어색한것 같은 것이 자조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렇게 하자고 결의한 자조금단체가 계속 생겨나고 그 총액도 품목에 따라 몇십억, 또는 백억대의 규모에까지 이른다. 그 돈을 어디에 잘 쓸 것인가가 앞으로의 커다란 논제이다. 또 여기에는 생산농민 뿐 아니라 관련 2, 3차 산업 종사자와 지원기관요원 까지도 나와 우리를 위한 자조금이 되도록 총체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모두가 축산업이 발전하여 자급률이 높아져야 거기에 자기 몫이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의 일부는 자급률 향상에 써야 할 것이다. 남들이 소비홍보에 많은 비율을 할애한다 하여 우리도 반드시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조금은 모름지기 합리적 수급을위한 자급률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자급률 제고는 바로 축산관련 모든 부문의 유지, 확대,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수혜자는 농장생산자는 물론, 공장가공업자 및 시장유통업자 이고 나아가 관련 분야의 학계, 연구계, 언론계, 관계, 정계의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자조금이야 말로 사적부문과 공적부문, 농장안과 농장 밖, 공급자와 수요자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농민주도(민주)의 경쟁력강화(시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과 경쟁력제고의 기반구축을 하는데 자조금을 선용하면 품목별 자급률제고와 산업의 생존대책이 찾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 공장, 시장의 수직적 삼장통합(三場統合)이 최선의 경영기법으로 알려졌다. 우리실정에 맞는 자조금제도와 함께 삼장통합경영에 대한 연구도 실증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현장을 중시하는 학술, 연구, 정책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