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축산업에 접근, 국내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서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지난 17일 개최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농경연의 김창길·송주호 연구위원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 ‘물질균형’ 차원에서 일부 지역의 적정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가축사육두수를 줄여 농경지의 과잉양분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위원은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 관련농가들에게 폐업보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축 마리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백60여억원을 들여 폐수종합처리장을 건립해도 매년 운영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가축 마리수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친환경농업과 축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부족국가로 매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율은 생각지 않고 가축 마리수만 줄여서 환경을 해결하자는 발상은 경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령화된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젊은 양축농가라며 농촌의 사회·경제적 존재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 마리수를 줄이기 보다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양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남아도는 농지를 축산농가가 제대로 활용해 친환경농업·축산을 할 수 있는 길은 농지법을 통해 막아 놓고 총량제를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영곤 농협중앙회 상무는 경종농업은 경쟁력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은 환경문제로 수입해 먹자고 하면 국내 농축산업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당혹스럽다며 규제·통제를 통해 물질균형을 맞추자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상무는 환경문제 때문에 축산물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자는 주장인데 과연 수입해 오는 축산물은 먹지도, 배설도 하지 않는 것인지, 축산물 수출국가들은 무조건 가축 마리수를 줄이는 것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