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부는 동·축산물 교역 증가로 해외악성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가축 방역대책의 강화가 시급한데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화도 필요하고, 특히 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의사의 지방공직 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정부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익수의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공익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신중식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고흥·보성)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익수의사제도는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공익법무관과 유사한 제도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