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18년간의 숙원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양돈의무자조금 사업이 지난 1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4월1일 첫 거출이 시작된 양돈자조금사업은 그 조성실적이 불과 1년만에 조기정착단계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는 등 당초 기대를 넘어서는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이제 100% 거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조금 사업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았다. ■납입률 90%대 진입 ‘경이’ 양돈산업 대동맥 ‘자리매김’ :::자조금 조성 및 집행실적 자조금 거출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4월 고지금액 대비 납입률은 65%에 불과한 수준. 그러나 이후 7월까지 매월 10%p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분 부터는 90%를 상회하는 납입률을 유지, 앞으로 90%대 이상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자조금 사업에 투입된 4~11월분 농가 거출금은 모두 31억6천5백80만6천6백원(미납액은 6억6천3백만원)으로 고지금액 38억2천8백83만3천6백의 대비 83%를 기록했다. 양돈자조금사업 출범을 주도한 업계의 한 인사는 “솔직히 자조금 첫해 납입률은 80% 정도면 성공이라는게 전반적인 시각”이었다며 “거출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90%를 넘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기대이상의 농가 거출금 조성과 함께 정부에서도 사업 집행금액 대비 100%인 25억3천9백3만8천원을 지원, 예치금 이자 등을 포함해 지난해 양돈자조금 예산규모는 모두 56억8천1백만원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TV 라디오 광고 및 캠페인, 제1회 포크페스티발, 요리고기 소비촉진전시회 등 소비홍보사업에 36억3천9백만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교육 및 정보제공 7억3천1백만원 ▲조사연구 3억3천2백만원 등 목표대비 64%인 50억7천8백만원을 사업을 집행했다. :::자조금 사업성과와 의미 지난 1년은 자조금사업의 필요성과 그 위력을 실감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기가 됐다는게 양돈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본격적인 사업전개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가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사업성과로 꼽히는 것은 역시 소비홍보사업 부문이다. 특히 돼지고기 등심과 안심, 뒷다리살 등 이른바 3대 저지방부위의 우수성을 부각시킨 TV광고 ‘웰빙삼총사’ 편은 삼겹살에 편중된 소비불균형 현상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돼지고기 소비실태 연구용역 조사’ 결과 이들 저지방부위의 소비증가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지목된데다 많은 소비자들이 TV를 통해 돼지고기의 부위별 소비편중을 알게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실태 조사 등 각종 조사 연구사업은 막연한 판단이 아닌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조명,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에 대한 인터넷과 정기소식지 배부를 통한 정보제공과 계도효과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산업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양돈인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조차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의무자조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데다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90%이상의 조성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양돈산업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긴 과제는 다만 사업초창기에 따른 시행착오와 미비점도 일부 표출되기도 했다. 특히 수납대행을 담당하는 도축업계의 반발은 위헌청구소송과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 등으로 이어지면서 양돈인들과 갈등이 고조되기도 해 자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앞으로 도축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법규정을 무조건 덮어두기 보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개선 보완 과정을 거쳐 향후 법적 논란의 재현을 방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비협조 양돈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 강구와 함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자조금 거출 비협조 도축장의 관리 감독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도축장의 폐업시 기거출 자조금의 확보방안과 중간상인을 통한 출하시 농장의 거출여부에 대한 뚜렷한 확인방법이 없다는 점도 자조금 거출 100% 실현의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소비홍보사업은 장기적인 전략하에 TV광고 등의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조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함께 정부지원금 100% 활용을 위한 사업집행률의 극대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4 ? 5월 TV광고가 일시 중단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활동자금’의 명칭활용도 측면에서 ‘자조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 및 축산단체와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올해 자조금사업 어떻게… 지난달 10일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총회에서는 농가 거출금 60억원에 정부지원금 45억원 및 이익잉여금 6억1천8백여만원 등 모두 1백11억1천8백여만원에 달하는 올해 자조금 조성계획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71%인 78억9천7백만원이 소비홍보사업에 투입되며 ▲교육 및 정보제공 10억4천5백여만원(9.4%) ▲조사연구 6억9천7백여만원(6.3%) ▲징수수수료 1억8천만원(1.6%) ▲운영관리 5억1천9백여만원(4.7%) ▲예비비 7억7천9백여만원(7.0%) 각각 배정됐다.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의 경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보다 5%P 가까이 낮아졌는데 이는 자조금 거출 홍보가 대폭 감소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TV 광고의 경우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증가했으나 실제 월평균 사업규모는 감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에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운영에 1억7천1백만원을 신규투입하는 한편 대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PR사업에 4억원을 새로이 배정된 반면 포크페스티벌 행사는 올해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무임승차자 배제를 위한 ‘양돈자조금 완납 캠페인’의 성과여부는 자조금 사업의 조기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