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물량을 올해부터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양축농가들의 축분뇨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의 사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기준 강화와 함께 해양투기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축분뇨를 포함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물량을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저감방안에 대한 시행시기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백74만9천㎥(잠정치)에 달했던 해양투기 물량은 당장 올해부터 5.3%가 적은 9백22만8천㎥으로 줄이는데 이어 2007년에 7백만㎥, 2011년에는 4백만㎥까지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해양투기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축분뇨 해양투기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축분뇨의 해양투기 물량은 전체의 26%인 2백5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여타 폐기물인 인분과 하수오니 및 산업폐기물 등의 투기량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투기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분뇨를 중심으로 처리물량을 줄여 나갈 가능성이 높아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은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투기업체의 한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진이 적은 품목을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처리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그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 같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 했다. 여기에 지난 1일까지도 해양투기량 감축 방침이 해당업체들에게 통보되지 않아 앞으로 9개월여동안의 계획물량 가운데 5.3%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양축가들의 혼란은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양투기량을 늘려 배정했던 정부에서 아무런 사전통고 없이 갑자기 ‘투기량 감소’를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만약 육지에서 효율적인 축분뇨 처리가 가능했다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해양투기를 하겠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현재 투기되고 있는 각 폐기물의 오염정도에 대한 측정도 없이 막연히 수치적인 목표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타산업의 현실과 이번 방침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국가 전체적인 이익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일호 L21h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