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량 대폭 감축 방침이 양돈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돈농가 등 대부분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현재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줄이되 당장 올해부터 전년 대비 5.3%를 감축한다는 해수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당혹감과 함께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본지 4월5일자 1면참조 이들은 ‘해양자원보호’ 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수부의 이번 방침이 객관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관산업의 현실은 물론 국익마저 고려하지 않은 ‘그들만의 졸속정책’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 과 어떠한 연계성도 없다는데 주목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방침이 환경 관련 부처간 ‘힘겨루기’ 에 따른 산물이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도 해수부의 이번 방침으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혼란이 유발될 것으로 분석, 즉각 해수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영열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은 지난 7일 해수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관산업의 의견수렴 없이 이번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과 진위를 따지는 한편 육지에서의 축산분뇨 자원화 체계가 구축될 때 까지 해양투기 감축 계획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회측은 많은 양돈농가들이 마땅한 축분뇨 처리방법을 찾지 못해 2배나 되는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울며겨자먹기식’ 해양투기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 해양투기량의 증가 요인이 육지보다 처리비용이 낮기 때문이라는 해수부의 시각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이같은 방침을 강행할 경우 해당농가들은 축분뇨의 불법 배출이 불가피, 육지오염 가중과 함께 양축가들을 범법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과 실력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산업에 대한 대책없이 막연히 환경보호 정책을 전개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 “이번 방침으로 인해 생산유발액이 9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는 점을 해수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돈업계는 이에따라 해양투기와 해양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연구를 토대로 유관산업에 미칠 영향이나 현실등을 충분히 고려, 관련부처간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한 정책을 전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