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결전환및기준원유량조정협의회(위원장 조석진 교수, 이하 조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짓고, 기준원유량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이하 낙발협)’에서 중장기 낙농대책 마련과 연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 협의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정협의회는 그러나 이날 진흥회 농가가 일반농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기준원유량이 조정되도록 한다는데만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낙발협으로 공을 넘김에 따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생산자측에서는 진흥회 농가와 일반유업체 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낙농발전대책 논의 이전에 기준원유량 우선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유업체에서는 3월 현재 잉여량이 1천톤/일(진흥회 3백40톤, 유업체 6백60톤)에다 재고분유마저 1만2천톤 수준으로 기준원유량 조정보다는 수급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결전환은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 수급제도 개편과 병행하여 논의하자며 이 조정협의회를 종결지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조석진 위원장은 절충안으로 기준원유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낙발협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중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결국 조정협의회는 끝을 맺게 된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앞으로 낙발협에서는 기준원유량 조정 문제와 더불어 원유 집유 및 인수도 방식, 원유가격 산정체계, 쿼터관리, 직결전환 이후 진흥회 농가 불이익 방지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김은희 tops4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