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분 계열화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양돈계열화 사업의 완전계열화로 확대 정착에 적극 나선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양돈계열화사업 관련 협의회’를 열고 계열화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기지원업체가 완전계열화 형태로 전환·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을 통한 돼지출하율이 지난해 16.6%에 불과한데다 농가수 감소와 계열화참여에 따른 불안감으로 계열농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자금회전 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 계열화사업 확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인해 대규모 경영주체가 종돈과 사료생산에서 부터 도축, 가공은 물론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을 확보하고 완전 통합하여 운영하는 완전계열화사업체가 3개소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리도 계열주체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해당업체로 하여금 기존 소유 시설의 증설은 지양하되 미소유 시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도축장과 가공장 등 이미 시장이 포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신증축외에 인수자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사업시행지침 개정시 검토키로 했다. 운영자금의 경우 대환성격의 지원에서 탈피, 신청업체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원규모등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우수브랜드와 기존 기존 계열화업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 인증시 완전계열화 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도 반영하는 한편 두개 사업을 통합, 계열화업체의 브랜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현행 5.5%인 사업금리를 4%까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마련과 함께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계열화사업자금을 지원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계열화에 참여할여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관련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열화사업에 대한 입장을 파악한 만큼 조만간 일선 현장에 대해서도 실사를 전개,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중 양돈계열화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동안 사업지원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과 표준계약서(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