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 수급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의 원유수급 조절을 담당하는 낙농위원회(가칭)가 설치되고, 현행 낙농진흥회는 낙농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개편된다. 또 낙농조합에 총량 쿼터가 부여되고, 집유·검사비 부담주체도 유업체에서 생산자(낙농조합)로 전환하는 한편 유지방률 구간간 가격차 조정으로 고유지방 사양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낙농발전대책이 추진된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3일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현 낙농진흥회가 낙농업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함에 따라 낙농업계의 전체 의견을 집결할 수 있는 민간기구인 낙농위원회를 설립, 여기서 원유 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 원유 기본가격(지도가격) 제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낙농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해 지역별 원유 계획생산 및 수급조절 실천 주체로 육성, 유업체 상대가 개별 농가가 아닌 조합별 총량 생산쿼터 관리로 거래교섭력 확보 및 계획생산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그러나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거래체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못박고, 낙농조합 단위의 직거래 전환을 추진, 낙농가의 부실 유업체 기피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에 의한 쿼터 관리제 도입 토대를 마련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박 국장은 원유 집유 및 판매방식도 개편, 원유 인수도 방식을 목장 문전도에서 유가공공장 문전도로 전환하는 한편 가공원료유 거래 제도화로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면서 낙농조합별 가공원료유 생산한도수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도 추진할 것임도 밝혔다. 박 국장은 원유 기본가격 산정체계도 개선, 체세포 하위등급(4·5등급)과 세균수 3·4등급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유지방률 구간 및 구간간 가격차 조정으로 고유지방 사양을 지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유 검사 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유 샘플 채취방법을 3일간 적층(주1회)에서 매일 채취로 전환하고, 검사결과의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임도 밝혔다. 박 국장은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실을 맺게 되면 앞으로 친환경낙농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의 이같은 낙농발전추진대책에 대해 이날 참석한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극도로 표출하면서 기준원유량을 상향조정한 후 직결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