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신뢰 기반 국가책임농정 실현…자급기반 보호 육성을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부를 향해 국가책임농정에 걸맞게 낙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확대를 통해 우유자급률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 고위당국자는 2022년 도별 낙농가 설명회에서 도입 초기 음용유용 195만톤, 가공유용 10만톤을 설정하되, 이후 정부예산을 확대해 가공유용을 20만톤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낙농가와 약속했지만 제도 도입 3년차인 현재, 약속과 제도의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올해 일부 제도참여 유업체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제도의 참여기준(물량)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물량 감축(축·낙협)을 시행했으며, 정부는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 확대는 커녕 2023년 용도별 단가인상액의 75%만 올해 예산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낙농예산 증액안(45억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비상계엄 사태로 감액예산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무산된데다, 국회 농해수 위원들과 낙농가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차 추경에도 낙농예산 증액안은 제외된 상황이다.
협회는 2026년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식품업계에서도 낙농특성상 동절기 미사용 원유 발생 시에만 국산 유가공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국산 우유원료 조달의 불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종일관 밝힌 ‘자급률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이 매년 3천5백억원 이상의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을 투입하여 자급률을 60%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농어민본부) 체결한 정책협약서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망(자급률)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우유급식 지원 제도화 ▲우유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하여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키로 했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기조인 ‘국가책임농정’에 걸맞게 선량한 낙농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가 예산확대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국산 우유·유제품의 공급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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