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제8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으로 지난 12일 종료됐다. 그러나 쇠고기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번 8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측 관세 40%를 조기 철폐하라 등 2가지 요구사항을 강하게 밀어 붙이면서 이 중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요구에 더 무게를 뒀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對韓)수출이 금지된 2003년 당시 40%대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1.5%, 농산물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컸기 때문이다. 현재 쇠고기 관련 협상은 미국 측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뼛조각은 뼈로 본다’는 농림부의 입장에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동의하지 않는데다, 미국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로 잠정 평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 그러나 농림부는 원칙대로 수입위생조건을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뼛조각이 들어간 상자만 폐기 또는 반송한다는 입장으로 있어 다음주 열리는 고위급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