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타결…지혜로 극복하자 미국과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국민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그래서 미국과의 FTA체결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는 체결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미국 등과의 가격비교를 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갈 방향을 정립토록 했다. <편집자> □ 쇠고기 미국은 육우 사육규모 기업화…국내 생산성 저하로 생산비 높아 ■국내 수출입동향=국내 쇠고기 수요량 중 수입산 쇠고기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전에 64% 수준이었으나 현재 52~56%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국산은 광우병 발생 이전에 국내 수입량중 64~68%를 점유했다. 미국산 수입중단 후 호주 및 뉴질랜드산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후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 벌써부터 미국산의 타국산 수입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선이 미국으로 선회되고 있기때문이다. ■미산과의 가격비교=미국은 사육규모가 기업화되어 있어 국내보다 저렴하게 비육이 가능하다. 미 농무부 농업통계청(NASS)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월 1일 현재 1천두이상 규모의 비육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육우는 약 1천2백10만두로 전년 동기대비 7%이상 증가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높은 생산비로 인해 수입육과 가격차가 크며 국내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외국보다 장기간 비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수출입동향=미국은 쇠고기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연간 1백만톤 이상을 수출했으나 광우병 발생이후 급감하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미국의 2006년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1.8%(5천톤) 증가한 29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재개로 수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美 생산비 국내 대비 60% 불과…전·후지 제외 40% 이상 가격차 ■국내 수출입 동향=일본으로 수출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수출입이 균형 상태였으나, 2000년 이후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했다. 특히 2004년 이후 국내 공급부족으로 급증했다. 구제역 발생전인 2000년까지는 일본이 주요수출국이었던 것에서 2001년 이후 러시아와 필리핀으로 수출선이 전환됐다. 주요 수입국은 칠레, 캐나다, 미국, EU가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다. 삼겹살과 냉동 기타육이 93.1%를 차지하나 최근 냉장육 수입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외 가격 비교=미국은 삼겹살, 목살, 갈비 등 선호부위에서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 우리나라는 전·후지를 제외하고 40% 이상의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가격차를 보이는 것은 사료가격과 자돈구입비용의 차이에 의해 생산비가 우리나라의 약 60%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는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를 직접 배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수출입 동향=수입은 캐나다, 수출은 일본과 가장 많이 교역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수입량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품질경쟁력을 비교할 때 옥수수와 대두박 위주의 사료급여 방식으로 품질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비교하면 지육은 kg당 1.6불 수준으로 국내 (2005년 3천7백원)의 40% 수준이다. □ 낙농 미산 유제품 국내가의 절반 수준…국내 시유소비 정체 경쟁 역부족 ■수입 동향=유제품 수입규모는 외식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분유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분유 등의 유제품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에 따라 현 수준(952원/$) 이하로 유지될 경우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유제품(분유, 치즈, 버터 등)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미산과의 가격 비교=국내외 가격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원가의 60% 수준을 차지하는 원유가격의 차이(2~3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외의 유제품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효과를 보면 탈지분유, 전지분유, 치즈 등 대부분의 국내산 유제품은 수입산으로 대체되거나 국내 거래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탈지분유는 kg당 2천4백89원, 전지분유는 kg당 2천6백17원으로 하락하고, 혼합분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kg당 2천6백58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즈는 kg당 3천4백24원, 버터는 kg당 2천6백65원으로 감소되고, 대부분의 유제품 가격이 국내가격의 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유제품의 품질은 육류와 같이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지·탈지·혼합분유는 호주, 뉴질랜드산에 비해 탁도가 좋으며, 치즈는 EU, 스위스산에 비해 다소 품질이 떨어지고, 기타 유제품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 닭고기 미국 생산량 국내 대비 48배…전공정 일관 전문경영체 추진 ■국내 수출입 동향=닭고기 수입은 97년 7월 이후 자유화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주 수입국인 미국·태국에서 2004년 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어 2004년 수입량이 감소하고 덴마크 등 EU 국가로 수입선이 변경됐다. 미국으로부터 2005년 5월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으며 주로 닭다리(냉동)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대미 수입량은 2005년 5월 5톤이던 것이 6월에는 1천11톤, 7월 5천1백71톤, 12월 1천6백54톤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EU국가의 닭고기 수입은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닭고기 수출은 노계날개·삼계탕(2005년 85% 점유)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주 수출국인 홍콩·일본이 수출량의 91%(2005년)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외 가격비교=미국 유계생산비중 병아리와 사료가 각각 한국의 35%, 61%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가슴육을 선호함에 따라 대부분 저가인 다리육을 수출하고, 국내에서 닭고기 유통은 냉장과 냉동, 국내산과 수입산 사이에 큰 가격차를 나타 내고 있다. 국내산 수입은 품질 및 크기가 달라 다른 용도로 유통되고 있는데, 국내산은 가정용·치킨점 원료 등으로 주로 사용된다. ■미국 가격 동향=미국 생산량은 우리나라 33만2천톤의 약 48배 수준이며, 소비량은 백색육 선호로 매년 신장세를 나타내어 육류소비행태가 닭고기 위주로 바뀌고 있다. 미국내 육계 생체가격은 kg당 8백37원으로 우리나라의 1천4백40원(2005년 평균가격)의 60% 수준이다. 미국의 닭 출하체중은 우리나라의 1.5kg에 비해 1.5배 큰 2.2~2.3kg대이며, 병아리대·노력비 및 공통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양봉 농가 60% 개화기에 이동양봉…다행히 천연꿀은 현행관세 유지 ■국내 수출입 동향=우리나라의 천연꿀 수입량은 MMA 물량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2004년과 2005년 모두 1천톤을 초과했다. 1998년 2백59.5톤과 1999년 3백4.4톤이던 미국으로부터의 연간 천연꿀 수입량은 2000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02년도에는 38톤까지 감소했다. ■국내외 가격 비교=천연꿀의 국제가격은 국내 천연꿀 가격의 32% 수준으로 특히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천연꿀 가격은 kg당 1$ 내외로 국내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천연꿀 가격은 국내가격의 41% 정도로 국제가격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외 가격차의 원인은 기후 조건상 채밀기간이 5월 상순부터 8월 상순까지 약 3개월 정도에 그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중국·베트남 등은 채밀기간이 장기간이다. 우리나라는 벌꿀의 생산을 위한 밀원부족과 꿀벌의 잡종화로 인해 봉군당 벌꿀 생산량이 양봉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캐나다는 군당 56.2kg을 생산하고, 중국은 42.5kg, 미국 31.7kg, 한국은 13.9kg이다. 고정양봉을 행하는 양봉 선진국과는 달리 사육군수의 60%가 밀원의 개화시기에 맞춰 이동양봉을 하고 있어 경영비 지출이 크다. 현재 최소시장접근물량 4백20톤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시장접근물량 외의 수입물량에는 2백4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백43%의 고율관세는 수입벌꿀의 국내 유통 가격 상승을 가져와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천연꿀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국제가격이 kg당 2천2백41원인 천연꿀에 2백43%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kg당 7천6백87원이 되고 여기에 유통비용과 이윤을 더할 경우 국산 벌꿀에 대해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 천연꿀은 다행히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협상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2백톤에서 매년 3%씩 무관세 물량을 늘려야 하는 협상을 했다. 이는 국내 꿀 물량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세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는게 농림부의 분석이다. ■미국 수출입 동향=미국은 해마다 3천톤 정도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는 미국 국내 소비량의 약 2% 수준이며 우리나라 소비량의 10% 수준이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출 물량 중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비율이 5.7%에 달하고 있는 점과 미국산 꿀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에 관세 철폐시 미국 수출량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