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과반수 지지…당장 공론화는 힘들 듯 생산자단체에 의해 거론되기 시작한 양돈업면허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양돈농가들은 일단 찬성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지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양돈업면허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보다는 ‘찬성’ 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지난달 1일부터 협회 산하 전국의 1백18개 지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응답해온 36개 지부 가운데 83.4%인 30개 지부에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반대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은 각각 3개지부(각 8.3%)에 불과했다. 협회측은 응답율이 30.5%에 그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 전체 지부들의 입장을 판단할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그 격차가 너무나 큰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1일부터 1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참여자 2백2명의 과반수가 넘는 1백10명(54.5%)이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58명, 28.7%)와 검토가 필요하다(34명, 16.8%)는 두가지 의견을 합친 수자 보다 많았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면허제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이해가 적은데다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방법까지 공론화 될 경우엔 또다른 흐름이 전개될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금당장 양돈업면허제가 공론화되거나 추진되기도 힘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개최된 양돈협회의 도협의회장 회의에서 “선진외국의 사례와 관련 자료등을 충분히 수집, 재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양돈산업에 미칠 파장을 감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양돈업면허제 자체에 대해 양돈농가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언제라도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양돈협회는 한미FTA 타결직후 그 대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돈업면허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위생과 방역 및 환경교육을 의무화, 국산돼지고기의 품질향상은 물론 양돈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시키되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사육쿼터제 등을 통해 기존농가를 보호하자는 게 그 배경이다. |
